“대통령이라 미뤄진다?” 헌법84조 발동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 논란
“대통령이라면 재판도 미뤄진다고?”라는 의문이 든다면, 헌법 제84조를 떠올려 보세요. 지난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으로 연기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재판이 미뤄진 건지, 헌법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시죠.목차1.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란?2.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경과3.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의 배경과 절차4. 앞으로의 전망과 국민 반응 1.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으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만 예외로 삼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인데요. 고위공직자로서 국정 수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