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라 미뤄진다?” 헌법84조 발동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 논란

 

“대통령이라면 재판도 미뤄진다고?”라는 의문이 든다면, 헌법 제84조를 떠올려 보세요. 지난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으로 연기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재판이 미뤄진 건지, 헌법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목차

• 1.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란?
• 2.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경과
• 3.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의 배경과 절차
• 4. 앞으로의 전망과 국민 반응

 

1.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으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만 예외로 삼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인데요. 고위공직자로서 국정 수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형사 재판 자체가 중단되거나 열리지 않는 것과 비슷한 취지죠.

 

이 특권은 해외 주요 민주국가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적용 범위와 절차, 예외 사유 등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책임을 탄핵을 통해 묻도록 했고,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탄핵 이후에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사례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헌법 조항이 실제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경과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쟁점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는데,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원래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은 2025년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헌법 84조가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헌법이 규정한 불소추 특권을 존중해 재판을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추후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특별히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헌법 조항을 자동으로 고려해 판결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에는 해당 사건의 형사 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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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의 배경과 절차

재판 연기 결정은 법원이 헌법 전문과 제84조를 검토한 뒤 내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헌법상 지위를 균형 있게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게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국정 공백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판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절차상으로는 파기환송심 첫 기일 전, 법원이 자체적으로 헌법 조항을 적용해 일정을 조정합니다. 법원은 기일을 연기하면서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신속하게 재판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해질 새로운 공판 기일은 대통령 퇴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헌법 조항을 존중하되, 사법적 시효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지 검토해 빠르게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등법원은 연기 사유를 공지하면서도, 관련 서류와 증거 보존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앞으로의 전망과 국민 반응

법원 결정 이후 국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헌법을 충실히 따른 조치”라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대통령이라서 재판이 미뤄진다니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통령이 퇴임하면 얼마나 신속히 재판이 재개될지 주목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퇴임 후 곧바로 공판이 열릴 수 있도록 특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간 파기환송 사건이 오래 지연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결국 헌법 84조 적용으로 인한 공판 연기는 대통령의 지위와 국정 안정, 사법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지정될 공판 기일과 재판 진행 과정, 그리고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 논의까지, 관련 소식을 꾸준히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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